학술대회자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상의 경찰의 수사권과 경찰개혁 방안
- 한국형사법학회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20년(제9회) 한국형사학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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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 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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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수사권 조정의 본질과 기준
Ⅲ. 규칙제정안과 현행 시행령과의 관계
Ⅳ. 제정안의 합리적 개선방안
Ⅴ.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제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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