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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피고인에 불리한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진술의 증거법적 성격과 의미

미국과 우리나라의 형사판결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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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제시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다소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적 지식을 지닌 전문가 증언이 검증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현출되었을 때 실체진실 발견을 오히려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의 여러 오판사례들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대상판결은 참조판결에서 천명한 직접주의와 반대신문권의 보장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라는 한층 더 강화된 개념을 제시하는 접근법을 채택했다. 대법원은 설령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을 공판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박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보장되지 못했다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피고인에 불리한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진술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첫째, 해당 전문가 진술이 법원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진술로 보고 반대신문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임상심리학자 등 사회과학의 전문가는 유전자 분석과 같은 고도의 정확성이 있는 경성과학과는 달리 필연적으로 주관적·문화적·가치판단적·사회맥락적 성격이 짙게 결부되어 있는 연성과학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정한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설령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의 진술이 현재의 지식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아동의 진술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거나 증명력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The case of Korean Supreme Court in question for this paper states that the defendant should have an effective opportunity to argue against the expert witness who supported the reliability of the child victim’s testimony. If testimony of an expert who has scientific knowledges is produced to a court process without any chance to be challenged, it may distort the effort to find out a truth in a case of question. The misjudgment cases due to wrong scientific evidence are not so rare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South Korea. To cope with that problem, this case in question does not simply confirm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but step much forward to recognize the right to opportunity to impeach and argue against a expert witness. In short,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was illegal for the trial court not to give a defendant am effective opportunity to rebut the expert witness against him in spite of its procedural determination to allow for the defendant’s cross examination against the expert. We ought to be cautious to deal with an expert testimony who gives an opinion to support a child testimony against a defendant. First, when a expert testimony happened outside of a court process, it should be consider to be hearsay and thus be subject to cross-examination. Second, a social scientific expert, such as clinical psychologist, who testify about reliability of a child witness, should be taken different from the forensic expert of hard science. It is because social science is normally involved with subjective, cultural, value-imbedded, social-contextual methods and knowledges. Therefore a social scientific evidence should be submitted only when it satisfies particularly legitimate purpose and requirements. Third, even though an expert witness shows a reliable qualification, it should be inadmissible to directly states about reliability of child victim. Also, such an testimony need to be considered to have low probative value regardless of its admissibility.

Ⅰ. 문제의 소재

Ⅱ. 미국의 논의의 전개

Ⅲ. 우리나라의 논의의 전개: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과 결부하여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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