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mprovement method of self-employment adequacy analysis in Korea

한국의 자영업 문제는 정확한 예측통계와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점이 약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잇슈는 최저임금인상이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이다. 최저임금인상이 과연 선순환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내수와 생계형 자영업 경기활성화와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타당성의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는 소상공인 경기동향과 자영업 적정성 분석방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은 첫째는 OECD 및 국내외 경제흐름의 예측한 가능한 통계변수의 발굴이며, 둘째는 소상공인 자영업경기 동향 변수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개발하고, 셋째는 OECD 대비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분석 및 자영업 적정성 수준을 판단할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국민과 언론에게 시의 적절하게 시대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과 파급성을 알리는 패널데이터화 된 통계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연구의 기대효과는 한국의 자영업의 적정성을 알 수 있는 경제지표 모형개발과 운영방법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자영업 적정성 제고와 더불어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제대로 현장에 접목되는 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경제동향 분석지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