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론 소고

On the Study of Political Party Theory

오늘날의 의회정치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수의 의사에 합치함으로써 모든 의사가 결정되며, 특히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고 다수당의 지지로 성립되는 의원내각제도하에서는 정부각료들이 연대적 공동의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주권행사의 최고기관인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지가 없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이리하여 오늘날 의회와 정당은 불가분리한 관계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정당은 민주정치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정치적 조직체가 되었고 정당정치의 성패는 곧 의회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의회의 활동이라고 하면, 의회내의 각 정당의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의회의 결정권은 국민 대중이 향유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수당의 전유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러면 이와같이 의회와 행정부, 나아가서는 국가의 정치 전반을 좌우하게 된 오늘날의 정당은 어떻게 개념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어떻게 발전 변질하면서 의회 내에 있어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이하에서 검토하기로 하겠다.

Today s parliamentary politics is based on the majority principle, and under the parliamentary system, where the cabinet relies on parliamentary confidence and majority support, it cannot function without majority support in parliament, the supreme body of sovereignty. In addition to the inextricable relationship between today s parliament and the political party became the largest political organization in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party politics became the determinant of the success or failure of parliamentary politics =. Therefore, today s parliamentary activity has meant the activities of each political party in the parliament, and furthermore, the supreme power of parliament has become the exclusive possession of the majority party rather than the enjoyment of the people. Let us then examine below how today s party, which has thus dominated parliament and administration, and even the entire nation s politics, is being conceived, and how it is developing and functioning in parli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