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21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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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 - 135 (135 pages)
- 215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대책이 발표되었고,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였음. -신고센터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 3월부터 약 1년간 성희롱은 약 910여건, 성차별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122건이 제보되었음.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의 큰 규모는 ‘과거에도 고용노동청 신고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했음에도 익명신고센터에 폭발적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무엇을 기대하며 신고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되는 계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따라서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실태 및 처리결과 분석을 통해 기존의 구제절차와 어떤 차이점 및 장점이 있는지, 향후 개선 지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사례분석을 통해 성희롱？성차별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접수된 사건의 기업 내 처리결과 및 고용노동청을 통한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익명신고센터의 성희롱？성차별 해소 효과 점검 및 개선필요 지점 제시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한계
Ⅱ. 익명신고센터 운영현황
1. 익명신고센터의 개관
2. 다른 신고창구와의 비교
3. 소결
Ⅲ. 익명신고센터 운영 성과
1. 성희롱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결과
2. 성차별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결과
3. 근로감독관의 익명신고센터 접수 사건 처리 경험
4. 소결
Ⅳ. 익명신고센터 개선방안
1. 익명신고센터의 의의
2. 익명신고센터의 성과와 한계
3.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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