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건분야 용어해석의 정립에 관한 검토

Review of the Definition of Terminology Interpretation in the Field of Workers Health

모든 사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강제성과 사업주 규제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용어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법의 적용 대상여부 판단 시 서로 다른 해석으로 한 사람은 적합한 상황으로, 또 다른 사람은 위법 상황으로 판단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동일한 법의 적용으로 무의미한 형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분야에 아래와 같은 사례 3가지를 살펴보았다. ① 국소배기장치, ② 석면조사, ③ 소음성난청에 의한 사업장 감독의 문제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명확하지 않은 용어정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용어해석 정립의 필요성을 얘기하고자 한다. 더불어 각 사례에 대해 동일한 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비교를 통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is applied to all business and business sites, establishe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clarifies the place of responsibility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create a comfortable working environment to mainta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nd is characterized by coercion and employer regulation. In order to understand and apply these laws, clear definition of the terms is most important. However, interpretation of terms is not established, and when judging whether the law is applicable, one interpretation is different from other interpretation, and another person judges as illegal situation.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the same law, whi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situation of the workplace, leads to the case of carrying out meaningless formal work, thus causing the problem of equality of the The following three cases were examined in the field of health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① Local exhaust, ② Asbestos investigation, ③ Workplace supervision by noise-induced hearing loss. In this case, I want to recognize the problem of the definition of the term which is not clear and to explain the necessity of the term interpretation.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esent improvements by comparing them with the same laws and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