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발주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A Recommendation for Improving the Public Procurement Regulations in Korea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공공 건설공사 발주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정부공사제도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혁신 움직임 등을 검토하여 과거의 가격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공사제도를 기술경쟁을 가미하여 혁신적인 제도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가(Low Bid)낙찰방식 이나 적격심사 낙찰방식에서 벗어나서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시설물과 건축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도나 기술만으로 경쟁하는 기술경쟁위주(Qualifications Based Selection)낙찰방식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술평가체계의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regulation of public procurement in Korea. For this purpose, research was based on studies by materials of construction contracts regulations in Korea, USA, UK and Japan. Based on these materials, this study recommend to change the awarding system from the price based competition to the technology based competition. And also suggest how to achieving this goal. The recommendations are followings. These are to develop an evaluation system of the technical capacity of bidders, to introduce a best value based selection system or qualifications based selection system and etc. Also recommend how to be guaranteed mor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mpetition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