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의 계약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고찰

An Analysis on the Operation of the Contracting with Socially Underprivileged Groups

정부조달시장은 민간시장과 달리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적 형평성 및 공정성 등 공공성에 대한 가치가 중요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분야에서는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달참여지원이 주요한 정책적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조달대상 중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는 대상은 일반 중소기업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특정단체로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보다 좀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보훈·복지단체에 한하여 그들과의 정부조달 계약제도가 그간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미래지향적인 개선을 위해 운영실태분석을 통해 현안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제도는 특별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보훈단체와 복지단체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방식으로 국가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정부조달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최근 보훈·복지단체의 생산품에 대한 불만족,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차별, 보훈·복지단체의 미래지향적 자립 및 자활능력 장애, 물량배정제도에 따른 수의계약 자체 법적 근거 부재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면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제도는 몇 차례 변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여전히 정부수요기관은 보훈·복지단체 물품에 대해 재구매 의사가 적극적이지 않는 등 불만족스러운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제도만 존속함으로써 다른 사회적 약자인 일반 중소기업 등에서 여전히 정부조달의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실적이 급증함에 따라 물량배정제도가 유지된다하더라도 미래에 수요가 있는 일정한 물량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복지단체 등의 난립으로 인해 현재 물량배정에 단체간에도 많은 갈등을 안고 있다는 점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훈·복지단체가 정부조달지원을 통해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플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와의 계약제도에 대한 시초적 연구로서 보훈·복지단체 계약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Public procurement pursue the value for money and publicness at one time. For publicness, public procurement support socially underprivileged groups by contracting mea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operation of contracting with socially underprivileged groups in public procurement and its improvement direction. This paper conducted the case study about veterans and social welfare groups as one of socially underprivileged groups, and analysed the operation of contracting based on a statistical data and survey data of 2009 Public Procurement Service report. The analysis resulted in problems as follows: government agencies’ dissatisfication for repeat sales of goods produced veterans and social welfare groups, social equity between them and small companies, a thin sustainability of supply assignment contracting as MAS (Multiple Award Schedule) should develop, and the conflicts of inter-groups in contracting. This paper suggest the necessity of a long-term policy plan for the competition system to stand on their own two feet in a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