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에 기반한 공공건설사업 설계자 선정방안

Improvement of Engineering Consultant Selection Systems in Public Construction Engineering Projects

본 논문은 시장의 요구와 투명성, 발주자 부담 최소화 등 정책적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설계자 선정제도를 용역규모 및 특성에 따라 체계화하고, 기술능력 중심으로 설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설계자 선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PQ평가기준의 변별력 미흡, 기술제안서 평가에 대한 부담,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국내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설계자 선정방법인 기술능력에 기반한 설계자 선정제도인 QBS(Qualification Based Selection)방식을 고찰하였다. 이 방식은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자격, 역량과 성과데이터를 평가하여 요구되는 서비스에 가장 높은 자격을 갖춘 업체(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가격은 반영되지 않거나, 일정 비율 이하로만 한정하여 가격 변별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설계자의 선정시에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해당용역의 이해도 및 수행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벤치마킹 사항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설계 등 용역업체 선정방법의 개선방안으로 용역규모 및 사업특성에 따라 선정방법을 보다 정형화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서 통과방식을 도입하는 방안과 기술경쟁과 무관한 평가항목을 정비하는 등 기술력 평가 중심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의 공개 및 해명제도의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기술자 자격 및 경험 중심의 평가기준으로 기술자 우대 풍토를 조성하며, 선정과정에 있어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ments on the qualification based consultant selection system of construction engineering projects in the public area. This paper studied the domestic consultant selection system through literature reviews. The study resulted in as follows; first of all, domestic construction engineering PQ(Pre-Qualification) system is lack of discrimination on engineering consultants. Second, many owner’s staff have burden of evaluation of technical proposals. finally, the consultant selection system is awarded by luck more than consultant qualifications. The study of abroad literature resulted that many contries use QBS(Qualification Based Selection) method in the consultant selection process. QBS is a competitive contract procurement process whereby consulting firms submit qualifications to a procuring entity (owner) who evaluates and selects the most qualified firm. An important evaluation item of QBS is the understanding about the project. The result of this paper proposed the improvements to change the consultant selection system; first, evaluation criteria of consultant selection system changed to the qualification based evaluation factors. And the focus on the evaluation system is the ability of project team and consultants other than a firm’s ability. second, the PQ system introduce the pass or fail method. and finally, debriefing process introduce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onstruction process. This study can be enhanced the fundament of global competitiveness of construction industry to improve the engineering consultant selec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