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사업대가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The Research of Improving the Domestic Engineering Fee Guidelines

엔지니어링사업대가는 주로 국가기관의 정부 예산 편성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공기관에서의 엔지니어링 발주 시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 집행 기준으로서 활용되는 자료이다. 지식경제부에서 공표한 2008-109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은 엔지니어링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기존의 2008-109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토대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 및 별표 항목들의 개선을 통해 엔지니어링 계약관련 당사자들의 이견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의적 해석 방지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현실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대가 산정 개정안을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의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방식의 접목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보다 탄력적인 대가산정 방식의 접근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Engineering fee is a standard for governmental budget organization. It is generally used as a standard for cost prediction when ordering a project. The 2008-109 Engineering consultant fee standard of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has a huge influence on the engineering industry. This research suggests appropriate engineering consultant fee calculation method by improving unpractical provisions for smooth communication and resolving disagreements. This paper analyzes foreign country cases related to the engineering consultant fee calculation method for suggesting more practical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