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군 군수품상용전환제도의 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ㆍ사용하는 품목이 상용품목이며, 이러한 군수품을 상용품목으로 적용·대체하는 체계가 군수품상용전환제도이다. 미군은 1980년대에 주로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상용품(commercial item) 및 비개발품(NDI: non-development item)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목표는 구매비용의 절감(saving in procurement cost), 보다 더 신속한 보급 및 배치(more rapid deployment) 지원, 기입증된 능력(proven capability) 활용, 경쟁 확대(increased competition) 가능 등이었다. 더불어, 1990년대에 들어서는 많은 분야(통신, 전자, 컴퓨터 등)에서 더 이상 국방부(DoD)가 민간 산업을 리드할 수 없게 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국방부의 연구개발(R&D) 능력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최신(state-of-the-art)의 상용기술 활용 및 비개발품(NDI) 획득이 가속화되었다. 한 소요 감퇴 시 국방에 유일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많은 업체를 계속적으로 유지 곤란하며, 비상사태로 인한 긴급증산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안정된 기존 민간 산업기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해 방산 및 민수 산업 기반의 통합이 중요시 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하에 특히, 미국은 1994년부터 『Milspec-Reform』이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Mil 규격의 민수규격 전환과 상용품 채택을 확대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미군의 군수품상용전환 제도를 설명하는 Commercial Item Handbook의 내용을 통해 계약관의 상용물자의 적용 판단, 상용품 적용 조달소요의 제기와 조달계획 수립,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위한 시장조사, 상용품의 가격 산정, 상용품 계약체결의 전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군수품의 상용전환 확대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미군과 달리, 현재 상용전환 이후 군의 전환 군수품의 운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용전환이 완료된 군수품과 관련해, 군이 상용품목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갖추어 져야 함 무엇보다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사용하는 품목”이라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92조상 상용품목의 정의에 비추어, 향후에는 기존 표준품목 조달형태의 답습을 벗어나 품목의 특성에 적합한 본연의 상용품 조달 제도가 적용되도록 운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용품목은 빠른 기술발전으로 인해 제품생산 기간이 짧고, 모델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향후에 부대조달과 관련된 군수품 조달절차 예규, 부대계약 예규, 예산회계 실무기준, 장비유지예산 집행지시 등의 규정에 상용품목의 특성이 반영된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critical to consider all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military specification standardization so that we will make a right decision. This article is the study of Conversion System to Commercial Item in Military Goods in U. S. Defence Procurement. In this study, we reviewed current U. S. Military Specification system, and found future strategy for Conversion System to Commercial Item in Military Goods in Korea. Most of all, a need for Conversion to inexpensive Commercial Item available in Military environment from standardized item in non-weapon systems has been raised to reduce acquisition cost and accomplish the effectiveness of acqui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