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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전자조달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Future Tasks of E-Procurement Rel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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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나라장터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전자조달시스템은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활발하게 개도국 및 선진국과 전자조달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자조달과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공백을 채움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조달관련 국제협력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조달관련 국제협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의 ‘수출’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수요자 중심의 국제협력이 충분히 못하고 있는 점,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간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시스템에 대한 협력과 법이나 제도에 관한 협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조달의 ‘수출’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자조달의 ‘국제협력’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국이 중앙조달과 분산조달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토대로 개도국의 수요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시스템 정착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KONEPS) which is managed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PPS) is highly praised for its excellency. Based on this positive evaluation, PPS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vari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e-procurement. Despite the need for academic research on e-procurement rel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papers on this issue can be hardly found. This paper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advan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e-procurement. While PPS has produced substantial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e-procurement, some limitations can be found: lack of demand-center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ak coordination between grant and loan type cooperation, and unbalanced cooperation between technical and legal sector. To address this limitation, it is necessary to use the term international cooperation rather than export of e-procurement system. Based on the careful research on the host country s procurement system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ooperation needs of host country. It is recommended that trials and errors which Korea experienced during the early stage of implementing e-procurement system should be informed transparently to host country.

Ⅰ. 서론

Ⅱ. 전자조달관련 국제적 동향

Ⅲ. 전자조달관련 국제협력의 동향

Ⅳ. 전자조달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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