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s)을 통한 원･하도급간 국내 상생협력 시스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Domest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through Relational Contracts

원·하도급간 국내 상생협력 시스템은 지속되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분쟁과 이로 인한 품질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 시스템은 원도급과 하도급들이 상생협력체를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기 단축, 비용 절감, 분쟁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특히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관계를 수직적인 형태에서 수평적인 형태로 바꿈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건설산업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실은 협력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협력체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한 사례도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0년대부터 관계적 계약을 적용하여 도입 초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하도급간 상생협력 시스템 개선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적 환경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관계적 계약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ooperation system is enacted to solve disputes between project participators and the problem of quality. Owner,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re cooperated with each other so that they carry out the project successfully. Through of this cooperation system, the ultimate purpose is cost, time saving and reduction of disputes. Specially, This system is based of making upgrade construction industry that it can chang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from vertical to horizontal situation. However, In reality, communication does not proceed smoothly and consists only of a formal cooperation. Some participators abuse this system which causes many problems. But, in the United States, relational contracts which used in overseas since 1980s are different from cooperation system. It showed a positive effect form early stage. In this study, authors considered about problem of cooperation system on the side of institutional, environmental and technical aspects and applied the concept of relational contracts to suggest ways to impr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