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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내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f Domestic Prime Contract for Cooperation system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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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사업에서 원·하도급간의 상생협력은 필수적인 요소로 그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생협력을 장려하고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비롯하여 성생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련 제도를 시행 또는 시행 예정에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기존의 수직적인 계약관계에서 수평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원·하도급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차단할거라 기대를 모았다. 기본적으로 원·하도급간의 상생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제도상의 문제로 원·하도급들은 일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유지해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문제점을 건설프로세스에 따라 접근을 해보았고, 현재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win-win cooperation system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is essential to construction industry. The government implemented or will be implemented various contract system to encourage the win-win cooperation system. Joint venture with prime contractor is expected to improve unfair contract because it change the contract structure from vertical to horizontal situation. Basically, to implement the win-win coopera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make long-term partnership. But the current Joint venture with prime contractor have some problem that it is likely to be formed temporary partnership between construction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 find the problem of Joint venture with prime contractor depending on the each construction phase and proposed for the improvements considering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문제점

Ⅳ.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선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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