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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 발전방향 모색

Development of Direction for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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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와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요자산인 국유재산은 공공·환경제, 재해방지, 비축, 국가재정보전 기능 등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 부처별로 관리중인 일부 국유재산의 겨우 유휴재산 보유, 재산 미활용, 무단 점유, 행정목적 외 사용 등 관리 부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재산관리부실을 억제 및 예방하고 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유재산 총괄 보조기관인 조달청의 역할 확대 및 그 기능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필자는 이웃나라인 일본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및 제도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향상시키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달청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 등을 위주로 국육재산 관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 현황을 실증적이고 경험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정책집행이론 모형을 원용하여 국유재산 관리 부실요인을 찾고, 국유재산관리의 제도 및 기능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고찰하여 도출함으로써 그에 따른 국유재산관리 개선방안과 조달청의 역할 강화 및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National properties which seriously affects national economy and life are conducting major roles such as public goods, environmental goods, accident prevention, reserve, and fiscal integrity. However, mismanagement of some national properties which are managed by the ministries such as possession of unused assets, unutilized property, unauthorized possession, and using for other purposes is still persistent. To prevent and control mismanagement and also to raise property utilities and values, the enhanced functionality and expanded role of PPS is required. This study suggests development of direction for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such as enhanced value of national property, enhanced functionality, and expanded role of PPS through comparing Korea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with Japanese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how to enhance PPS’ role and develop direction by discussing problems on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in institutional, functional, and cultural aspects as well as investigating insolvency factors through the model for policy implementation.

제1장 서론

제2장 국유재산관리의 이론적 배경

제3장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유재산관리 제도 비교

제4장 국유재산관리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 발전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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