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57770.jpg
학술저널

건설 하도급 물가변동 대금지급 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s to Payment Adjustment According to Construction Subcontracting Escalation

  • 8

본 연구는 하도급 물가변동 대금지급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 3곳을 선정하여 원사업자의 신청에 의존해야 하는 현행 하도급 물가변동 제도의 문제점을 하도급의 독립적 계약 주체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계약관리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도급 물가변동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 물가변동 청구권 부재에 따라 독립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 둘째, 하도급 물가변동 조항의 모호함으로 조정방법에 대한 소모적 분쟁이 있다. 셋째, 단품슬라이딩제도의 수급사업자 청구권한 부재로 인한 실효성부재가 있으며, 넷째, 단품슬라이딩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도가 낮음이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첫째,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에 대한 직접적인 물가변동 청구권을 보장해준다. 둘째, 모호한 하도급 물가변동 산정 방식에 대해 국가계약법을 준용한 하도급 물가변동 대금산정 방식으로 개선한다. 셋째, 단품슬라이딩제도를 하도급 물가변동 제도와의 보완성을 감안하여 청구권 및 조정률에 대한 검토 후 개선하고 이후 단품슬라이딩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다. 넷째, 하도급 물가변동 전문기관을 통해 하도급 물가변동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In this study, problems of adjustment policies on payment to subcontractors according to price fluctuation were analyzed. To this end, 3 cases were analyzed. focused on ordering organizations, contractors, subcontractors and experts for contract management, surveys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policies were conducted. The problems are follows. 1) subcontractors cannot independently get adjusted price of contract according to price fluctuation. 2) the ambiguity of provisions regarding to subcontractor/price fluctuation leads to exhaustive conflicts. 3) the absence of subcontractor s right for claim in the Materials sliding policy. 4) the working-level awareness of the Materials sliding policy was found to be low. Solutions are follows. 1) a sub-contractor s right of direct price fluctuation claim to a contractor should be guaranteed. 2) to improve a calculation method should be newly introduced. 3) the subcontract/price fluctuation polity, the right of claim and the adjusting rate should be improved. 4) price fluctuation elements for subcontracts should be fixed objectively and systematically using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subcontract/price fluctuation.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하도급 물가변동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

Ⅳ. 하도급 물가변동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