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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WTO 정부조달협정(GPA)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School Lunch Program in Korea in terms of WTO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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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균형있는 영양제공과 안전한 식재료 조달을 위해 지난 1981년부터 시행된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예산규모 및 학생들의 먹을거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조달 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다. 따라서 그동안 학교급식관련 볍률이 입법되고 전자조달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현행 경쟁입찰 제도는 업체들간에 가격 담합이나 차명입찰 사례가 만연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금액을 적게 나누어 입찰하는 등 본래 의도했던 학교급식 조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 대법원은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을 우선구매하는 관행이 아무리 WTO GPA 예외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제법을 위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급식 프로그램이 WTO GPA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제안경쟁제도, 학부모들이 직접 조달 및 거래에 참가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결정방식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Korean School Lunch Program hs been provided for safe food supplies and balanced diet for students sice 1981. E-Procurement system and Electronic Agriculture Trade System(EAT) was operated for saving the budget and process transparency. The government also maintained the rules of priority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for student health.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t was against the international trade laws in 2005. The WTO GPA 2014 requires greater transparency and openness for the government procurement than in the past. This study found that korean school lunch program couldn t guarante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because of price collusion and bidding with borrowed nave among bidder company due to the lowest price bid system or private contract system etc.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chool Governing Committee is needed to contribute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and the openness of School Lunch Program.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Ⅲ. WTO 정부조달협정(GPA)과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국제법적 근거

Ⅳ. WTO GPA 측면에서의 학교급식 프로그램 문제점과 해결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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