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Opposing Power of Building Lease

건물 임대차 중 주택과 상가에 대하여는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들은 이러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가 없어도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 임차권의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다. 대항요건 중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의 신청인데, 이들이 원래부터 공시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주택임차권과 상가건물임차권이 채권에 예외적으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문제들이었는데,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점차 해결해 나가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는 시행된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법의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를 바탕으로 상가건물의 경우도 빠른 시간 내에 상가임차인의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In a building lease,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an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were made. Because lessee need to protected. These give opposing power to person who has Delivery and Resident registration or Delivery and Business registration without Registration. The important things are applications of Resident registration and Business registration. Since they are not public notice, some problems happen in many ways. The lease is an obligatory right originally, but it is a real right exceptionally. It seems to be necessary and some problems will solve with precedent. Since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s taken affect for 30years, it’s achieving some goals. And also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will be succeed as well as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d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