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관련법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Laws regarding Play Equipments for the Child

국제적으로 1990년부터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이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옹호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의 일부 조항을 유보하였지만 1991년에 동 협약을 비준하여 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차별금지의 원칙, 최선의 이익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네 가지 주요한 인권영역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사회가 법과 제도의 개선에 아동의 적극적인 권리 구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아동최선의 이익은 다른 사회이익, 부모의 보호책임, 그리고 다른 사회집단의 이익과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을 필요로 한다.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갈등의 소지가 있겠지만 아동이 권리의 소유자인 이상 아동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능력이 잠재력이든 현재의 능력이든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양육과 돌봄이 사회화 된 오늘날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서 접할 수밖에 없는 장난감, 놀이터, 놀이시설 등 아이의 건강과 안전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학교, 도시공원의 놀이터의 설치나 옥외 놀이시설물에 관한 것에 국한되어 있고, 시설물의 제작이나 설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놀이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근 보육시설에 영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영아침대나 침구, 도어체크설치, 창문 등의 추락방지시설, 냉 온수기 관리, 놀이용품의 크기나 재질, 크레용이나 물감 등과 같은 교재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시설의 설치의무도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포괄성의 원칙이 중요하다. 아동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의 여러 분야의 통합적인 대책이 아동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수반되어야 함을 말한다.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 as special basic rights i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treaty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recent trend. Although texts of traditional constitutions may recognize the necessity of protection for the child and the juvenile, any special provision for right of the child and the juvenile cannot however regularly be founded in them. Children are mainly considered as an object of social state’s care, or rather their rights are an appendage to their parent’s basic rights. The right of children to enjoy childhood to the fullest extend possible is enshrin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well as in the legal framework of many countries. Yet korea child policies focuses on low-income families or child abuse. The situation of korea child welfare come to the fork of the roads, because in the year 2011 Korea s childbirth rate is the lowest level in the world, 1.244. The enforcement mechanism also seem to be outside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To formulate and promote public policies at every level that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ths. We are making children national priority. This report acts as a wake-up call to child welfare, in particular child product safety, play equipments of child, playground of child. First of all, an overview of the definition of child und young people in korea child welfare act. Second, this Paper will address history of the child welfare legislation in korea und other countries. Republic Korea has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1990. But there are many in congruences between the CRC and the Korean Family Law, children welfare law etc. In conclusion,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improvements in the current legislation comparing with other jurisd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