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서 ‘상해’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유형별 분석

The Analysis on the Korean Court’s Decision for the Type of Injury on the Casualty Insurance

상해보험약관은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성, 우연성 및 외래성]을 엄격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보험계약자나 보험자에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인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분류 방법 대신 대법원 판례를 사고의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대법원은 수술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는 선풍기를 켜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구토에 따른 질식사 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한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므로 보험금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반면 상해의 원인이 내재적 질병과 관련된 경우라면 우연성이나 외래성을 결하여 보험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의 급격성, 우연성 및 외래성과 상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모두 보험금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상해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면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 분석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organize the Korean court’s decision for the type of injury on the casualty insurance. Regarding the injury on the casualty insurance, many precedents on the Korean Supreme Court (“Court”) are accumulated as follows: the Court decided that if the accident occurred due to the surgery against the insured, this accident is not injury on the casualty insurance because it is not contingent accident. Recently, the Court ruled that if the insured fell asleep and died with the air conditioner turned on, this accident is not injury on the casualty insurance. Also, if the injury is related to disease, the Court decided that this accident is not injury on the casualty insurance. On the other hand, with regard to accidents that the insured vomited to death by suffocation or impulsively done for accidental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the Court ruled that these accidents are injury on the casualty insurance. There are many disputes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whether or not some accident is injury on the casualty insurance. In this regard, the analysis on the Court’s decision for the type of injury on the casualty insurance would be provided guidelines regarding injury covered by the casualty insurance. The analysis also would be helpful in preventing conflict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