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 계약법상 소비자단체소송 검토
A Study on the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in the Consumer Contract Act in Japan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명지법학
- 제11권
- : KCI등재후보
- 2012.12
- 1 - 14 (14 pages)
일본의 소비자단체소송은 2000년 입법된 소비자계약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동 제도는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집단적 분쟁해결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소비자피해구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법적 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와 내용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소송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본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우리 제도와 비교하여 청구의 범위나 주체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이후 거의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Consumer Contract Act was introduced to accept and treat in the field of contract law the consumer problems in Japa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general welfare of the people s life constitute the purpose of Consumer Contract Act. This Act has included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umer protection systems.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has the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The Article 70 in this Act stipulates that a qualified organization, including a consumer organization, may file a lawsuit in court, seeking an injunction prohibiting or suspending an act of a business operator that directly and repeatedly infringes on consumers right to the safety of their lives, bodies and property in violation of Article 20 in this Act. But this action system has been rarely u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is action. It will be necessary to refer the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in Consumer Contract Act in Japan, for the reformation of the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in Korea.
Ⅰ. 서론
Ⅱ. 소비자계약법의 입법취지와 내용
Ⅲ. 소비자계약법상 단체소송제도의 검토
Ⅳ.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한계와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