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충돌에 관한 BAT Cigaretten-Fabriken 사건의 분석

A Study on the BAT Cigaretten-Fabriken Case from a Perspective of Conflict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Competition Law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은 독점에 대하여 상이한 입장을 취하지만,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부여된 독점적 지위는 경쟁법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는 한, 지식재산권자의 행태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은 제한된다. 이러한 법원칙은 독점규제법에 명시적으로 수용되어, 제59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의 적용은 제외된다. 그러나 동 규정에서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의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법원에서 다루어진 BAT Cigaretten-Fabriken 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동 사건에서 상표법과 경쟁법의 충돌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유럽법원은 당사자의 의도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있는 한, 경쟁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의 결론과 판단 과정은 독점규제법에 있어서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competition law have taken a different position with respect to the monopoly and restraints of competition, but share the maximization of consumer welfare as the ultimate goal. Thus monopoly granted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could be accepted, within the acceptable range by institu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to intellectual property s behavior must be limited. The article 59 in Monopoly Regulations Act stipulates “The provisions of this Act does not apply to a legitimate exercise of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the Patent Act, the Utility Models Act, the Design Act, or the Trademark Act”. But in this regulation it is not clear the meaning of ‘legitimate exercise’. In this regard BAT Cigaretten-Fabriken Case in European Court of Justice is noteworthy. The conflict between trademark law and competition law has been a key issue in the case,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ed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must not be excluded as long a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is that restrict competition. Conclusions and the course of such a judgment of European Court of Justice will be greater implications for Monopoly Regulations Ac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