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Study on Consumer Credit

본 논문의 목적은 외국의 할부거래 및 소비자 신용(판매신용)에 관한 규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간접할부거래 규제에 관하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속에서 할부거래를 다루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할부거래법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법령의 명칭, 세부적인 사항은 상이하겠지만, 판매신용을 본래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은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할부거래업자 뿐만 아니라 신용제공자에 대하여도 항변권을 가지게 하고 있다. 신용카드, 리스 등의 보편화로 인하여 간접할부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간접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소비자 신용에 관한 입법례들을 참고로 간접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cope out improvements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 of Indirect Installment Transaction as looking at regulations about Installment Transactions and consumer credit(sales credit) in foreign countries. In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Germany,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deals with the Act on ‘consumer credit.’ On the other hand, in Japan,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was enacted independently. Name of the regulations and the details may be different by individual countries, but sales credit is protected. Accordingly, credit providers as well as traders of installment should provide information of more than certain levels by these law. And consumers have the right of plea against both credit providers and traders of installment. Although Indirect Installment Transaction is very popular due to universalization of credit card lease, etc, Act on Installment Transactions of Korea do not effectively protect consumers on Indirect Installment Transactions. Therefore, our regulation will be improved to realize a consumer protection by reference to legislation case on consumer credit of foreign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