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독점규제법의 기능

The function of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 for the coexistence of large- and mid-size companies

국내 전체 기업체 수 대비 중소기업체 비중(99.%)과 종사자 수의 비중(87.8%)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으로서 대기업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을 운용해온 결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착화되었고, 대·중소기업의 편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통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갖는 상대적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는 추진해오고 있지만 국내의 대·중소기업 사이에 산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점규제법 집행 또한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제력집중 규제를 통한 대규모기업집단의 확장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함으로써 대기업의 계열회사여부에 관계없이 경쟁력을 기준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게 된다면 대기업에 비해 다소 열악한 위치에 있는 중소사업자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독점규제법은 법이 금지하는 사항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중소사업자에게 적용제외를 두어 중소기업의 대항력과 경쟁력을 배양하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생산량이나 거래규모, 자금, 인력 등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실질적인 경쟁이나 거래관계에서 거래조건 협의 시 동등한 교섭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점규제법이 모든 사업자에게 획일적인 규제를 하게 된다면 열등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은 경쟁원칙상 금지되는 행위이지만 예외적인 사항에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대항력을 배양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조합에 대한 적용제외(법 60조)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법 19조 2항 6호)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In korea economy, The importance of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is very large. However, since 1960s, the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large enterprises-centered economy development policy. As result, It has solidified that the economy structure of large enterprises-centered in korea economy. And a gap of between large company and SMEs is increasing. To rectify these matter, the government,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has been trying to support the vulnerability of SMEs compared to large enterprises. But problem that are scattered among largeand mid-size companies can be solved partially through the enforcement of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 also. Thus,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and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make an effort to harmonize competition policy and SMEs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