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덤핑 조사절차 중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of Chinese anti-dumping Investigation Procedure

2017년 6월 11일 현재,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37건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는 데, 이 중에서 무피해 판정 3건, 조사신청 철회 3건, 조사 중 2건을 제외하고, 29건의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였으며 현재, 조치가 계속하여 부과 중인 사건은 11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반덤핑 관련법령과 실제사례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중국의 반덤핑절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WTO의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 즉, 규정자체로는 WTO반덤핑협정에서 규정된 내용을 잘 따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절차적인 문제점들은 대부분 WTO협정의 규정에 위배되기 보다는 WTO협정이 내재하고 있는 모호성 및 각 회원국에 부여한 시행입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시행입법을 자세히 제정하지 않았다거나 실제 사례의 운영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나타나는 문제로서 이는 수출업체들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령상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제 사건의 판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산업의 범위, 현지조사, 가격약속의 거부, 조사대상상품의 조정과 관련하여 수출업체와 조사기관 사이에 적지 않은 모순이 있었다.

To June 11th 2017, there are 37 anti-dumping investigations against South Korea by China, in these cases, 29 cases imposed anti-dumping measures, and 11 anti-dumping measures in effect now. In this article, the author will examine some procedure problems in China s anti-dumping laws and practice. Overall, China s anti-dumping procedures comply with the rules of WTO. But there are also some problems related to price undertaking, domestic industries, on-spot verification and so on. These problems are also not clarified under WTO agreement and it is make some difficulty to Korea expor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