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조정전략

The Meditation Strategy in Modern Society

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제도로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이다.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소송에 의한 분쟁종결보다 분쟁의 해악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소송의 양적증가, 소송비용의 증가,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더불어 소송절차의 파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조정제도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정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결정권한을 가진 자들에 대한 조정 등 혁신적 접근방법의 도입, 손해배상액의 분산 지급 등 혁신적 조정안의 도출, 사과와 용서 등 비경제적 요소들의 조정안에의 도입이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분쟁해결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조정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조정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조정제도의 이용이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Mediation is defined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based on mutual concession where parties can resolve the dispute without incurring a legal process. Mediation has merits to settle the legal dispute in adjusting conflict parties’opinions and not to incur negative effects. Despite that, in Korea, mediation has been rarely used in courts. In modern society, quantitative increase of lawsuits, cost increase of litigation, the destructive nature of the legal procedure require more frequent uses of mediation. To accomplish that purpose, it is needed to establish a new mediation strategy where the innovative approach including caucus mediation must be introduced, the innovative settlement formats including spreaded payment shall be engineered and non-economic provisions such as apology and forgiveness have to be built in the settlement. Furthermore, the role of lawyers must be reconstructed in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the quality of mediation must be enhanced through regular training of mediators. With all these changes,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mediation and to increase the number of use of a mediation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