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규제에 관한 검토

A Study on Regulations of OTT(over the top) Services

최근 동영상 시청 방식의 하나로 TV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인터넷 단말기를 통하여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OTT(over the top)로 통칭되는 새로운 동영상 콘텐츠 이용 방식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단말기의 기능 향상에 힘입어 점차 이용도를 넓히고 있으며, 시청되는 동영상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OTT 서비스로 이용되는 동영상 콘텐츠 중에는 실시간 방송 서비스도 포함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관한 논의도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즉 기존의 방송 및 통신 규제체계에서는 OTT 서비스의 특성에 맞춘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규제 공백의 상황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OTT 서비스 시장을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Over the top (OTT) is a term used to refer to content providers that distribute streaming media as a standalone product directly to viewers over the Internet, bypassing telecommunications, multichannel television, and broadcast television platforms that traditionally act as a controller or distributor of such content. The use of OTT services has recently expanded rapidly. Although the service includes real-time broadcasting services, few regulations have been made on it. In order to address various legal problems with this service,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is service needs to be established. In this regard, the analysis from a competitive policy perspective is also very impor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