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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국의 사이버테러 법적규제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Legal Regulations of Cyber Terroris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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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주의가 고조되었고 테러는 점차 중요한 국제안전문제로 부상하였으며 테러는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에 막대한 위협을 야기하였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테러와 인터넷의 융합도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는데 사이버테러는 새로운 테러의 형태로 급속히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중국의 사이버테러는 아직 도구형 사이버테러의 형태가 주를 이루는데 즉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부의 테러가 그 중심에 있다. “형법”, “테러방지법”, “사이버안전법” 등 법률은 중국의 테러방지 및 타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국제적인 입법에 비하면 아직도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의 종교 및 지역적 특성과 결부하여 현존의 사이버테러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사례를 들어 중국에서 사이버테러의 특성과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인터넷이 중국의 테러활동에 대해 어떠한 도구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중요한 입법에 기초하여 중국의 사이버테러 억제 관련 입법의 단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문제를 분석한 기초 위에 해당하는 법 개정 건의를 하고자 한다. 특히 글로벌 배경 하에서 중국은 국제적인 선진 경험을 충분히 흡수하여 자체의 사이버 테러관련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해 나아가야 한다.

The 9.11 incident in the United States mark the beginning of the prelude of global anti-terrorism. Terrorism has gradually become an important international security issue, affecting social harmony and stability, threatening the safety of people s lives and property. With the accel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errorism and the Internet are gradually being combined, and cyber terrorism has become a new development trend of terrorism. At present, China s cyber terrorism is still a tool type cyber terrorism, that is, the mode of online contact and offline attack through the Internet. Laws such as the “Anti-Terrorism Law” and “Network Security Law” provide a solid legal basis for China to prevent and combat terrorism. , but compared with international legislative response measures, China still has some deficiencies. Firstly, combin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religions and regions, the current definition of cyber terrorism is enumerated, and the characteristics and manifestations of cyber terrorism in China are illustrated one by one through examples, highlighting the instrumental role of cyber in our terrorist activities. Secondly, based on the current key legislative fields,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China s cyber terrorism legislation and refines the existing problems.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forementioned issues, this article propose corresponding regulatory recommendations.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China must base its historical experience, absorb advanced international legislative experience, and improve our cyber terrorism regulatory system. 美国“9.11”事件开启了全球反恐的序幕,恐怖主义逐渐成为重要的国际安全问题,影响社会和谐稳定,威胁人民生命财产安全。近几年,随着互联网发展进程的加快,恐怖主义和网络逐步结合,网络恐怖主义成为恐怖主义新的发展态势。目前中国网络恐怖主义仍属于工具型网络恐怖主义,即通过互联网实现线上联络和线下打击的恐怖主义模式。《刑法》、《反恐怖主义法》、《网络安全法》等法律为中国预防和打击恐怖主义提供了坚实的法律基础,但是对比国际立法应对措施中国仍有一定不足。首先,结合中国宗教特点和地区特点,列举目前网络恐怖主义的定义、通过实例逐一说明中国网络恐怖主义的特点和表现形式,突出网络在中国恐怖主义活动中呈现工具性作用。其次,基于目前重点立法领域分析中国网络恐怖主义的立法现状进而提炼存在的问题。最后,在分析前述问题的基础上提出相应的法律规制建议,在全球化的背景下中国须立足历史经验,吸收国际先进立法经验,完善中国的网络恐怖主义法律规制体系。

一、引言

二、中国网络恐怖主义的特点

三、中国网络恐怖主义的立法现状和呈现的问题

四、中国应对网络恐怖主义的法律途径

五、结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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