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사법상 증거이론의 변화 및 절차 구축에 관한 논의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criminal evidence theory and the construction of procedure in China

중국에서 전면적인 법치국가 전략을 전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제도는 현대적 법치국가의 건설과 중국 형사소송 개혁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특색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을 점진적으로 수립하고, 재판중심의 소송방식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소송방식은 재판단계에서의 대질, 인증 등의 절차가 강화된 관계로, 고소인 측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해 온 증거수집 및 증거 활용에 대한 절대적 우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증거제도의 이념적 변화, 소송구조에 대한 조정, 증거원칙의 변화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1979년부터의 「형사소송법」은 주로 국가정치의 수호를 담당하는 기능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에 막대한 권한과 권력의 행사권리를 부여하는 데 있어 세부적으로 절차적 규범이 결여되었던 바 있다. 그 이후 1996년에 개정한 「형사소송법」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위법증거수집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2012년에 개정한 「형사소송법」의 증거제도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을 비롯한 증거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면서 형사소송 법치화의 발전을 추진시켰다. 하지만 입법 형식상으로 세운 증거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구체적인 사법실무에서의 증거적용은 전통적인 사법이론, 사고방식 및 법집행의 관행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그로 인해 이론개혁과 제도건설은 서로 격렬한 충돌과 대항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증거적용에 관한 이론적 기반, 개념적 범위 등의 문제들을 실무적 상황과 더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이것을 기반으로 중국적 특색이 있는 형사 증거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중국 형사증거재판방식을 구상하는 것 또한 현 시점에서 시급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With the strategic layout of China s comprehensive rule of law, in order to adapt to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country ruled by law and coordinate the goal of the national criminal procedure reform, the evidence system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gradually establishes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 evidenc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onstructs a trial centered litigation mode, and strengthens the procedures of cross examination and authentication in the trial stage The absolute dominant position in evidence collection and applic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newal of the concept of evidence system, the adjustment of litigation structure and the change of evidence rules. From 1979 Criminal Procedure Law mainly emphasizes the function of maintaining national political tasks, endows state organs with extensive powers, and lacks detailed procedural norms for the exercise of powers, and then the criminal procedure law revised in 1996 clearly prohibited illegal evidence collection by state organs, and the evidence system of the recently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in 2012 has formally established illegality The rule of evidence, such as evidence exclusion, promotes the legalization of criminal procedure. However, in the face of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of evidence construction,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vidence with the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evidence System, conceive the examination mode of criminal evidence in China. 随着中国全面依法治国战略布局的展开，刑事诉讼法中证据制度为了适应现代法治国家的建设，协调国家刑事诉讼改革的目标，逐步建立中国特色的非法证据排除规则，构建以审判为中心的诉讼模式，强化了在审判阶段质证、认证等程序，显然对原来控方在证据的取证与应用中绝对的优势地位影响重大，会影响到证据制度理念更新，诉讼结构调整，证据规则的变化。从1979年《刑事诉讼法》主要强调承担维护国家政治任务的功能，赋予国家机关广泛的权力、权力行使缺乏细致的程序规范，再经过1996年修改的《刑事诉讼法》明确了禁止国家机关违法取证的行为，以及最近的2012年修改的《刑事诉讼法》证据制度中正式确立了非法证据排除等证据规则推进刑事诉讼法治化进程。但是立法形式上确立的证据制度在具体的司法实务中证据适用深受传统的司法理论、思维及执法惯性的影响，理论创新与制度建设必然会面对激烈的碰撞与对抗，需要将证据适用中的理论基础、概念范围等问题结合实务操作深入剖析，研究具有中国特色的刑事证据制度，构思中国刑事证据审查模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