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낙태 현실을 반영한 낙태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Suggestions on Revision Regarding Abortion Laws in Korea: an Empirical Study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법익 균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에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였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낙태와 관련된 규정들이 효력을 잃은 상태로 놓여있다. 낙태 관련 법 규정을 놓고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거의 절대적인 권리로 전제하여 낙태와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의 처벌조항도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와 기존의 낙태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허용하되 일정한 시기로 제한하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규범적 차원의 대립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기가 대단히 힘든 구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규범적 차원을 벗어나 경험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낙태를 경험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심리상태와 이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가장 가깝게 접한 의료전문가와 기관전문가들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낙태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며, 임신갈등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필요한 의료적 지원과 사회경제적 지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면담조사결과 낙태 관련 법제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전제하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 여성의 임신/출산권을 기본적인 축으로 삼고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낙태가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시스템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낙태보다는 여성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임신 및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In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uled against the existing laws on abortion based on the claim for limiting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for violating the principle of balancing interests. Thus the Court requested a revision of related laws on abortion by December 31st of 2020. However, the abortion-related regulations are being held ineffective due to the National Assembly’s failure to revise related statutes. There is a heated confrontation between the side arguing that abortion is a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at any kind of criminalization against it should be removed and the other side arguing that the current laws of criminalizing abortion should stay with some modifications. However, on a discussion whether right to abortion is a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r a violation against another human life,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ny realistic solutions. Especially, such argument does not really capture the reality of Korean society where the access to abortion is readily available by physicians without any kind of restriction. The study tries to bring the discussion into the normative level by examining the experiences of women having abortion using qualitative study of key informant interview who have faced women who went through either abortion or childbirth from unplanned pregnancies to find out what kind of medical and socioeconomic support are needed for women in pregnancy crisis. According to the study, it is deemed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framework suggested by the government s revised bills that premise abortion as a woman’s right and rather allow women to have full access to safe socioeconomic support and medical care to choose to continue to have pregnancy while limiting abortion through safe medic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