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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방범용 CCTV 설치·운용에 따른 헌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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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상황

Ⅱ. 방범용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입법례

Ⅲ. 방범용 CCTV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Ⅳ. 법제정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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