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위기대응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and Healthcare Big Data Collection
- 백경희(Baek, Kyounghee) 김자영(Kim, Jayoung)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 제28권 제1호
- 등재여부 : KCI등재
- 2021.04
- 3 - 31 (29 pages)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감염병 위기’라 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 감염병 위기대응체계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역학조사이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역학조사는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극대화되었다.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의 요청과 확인을 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감염병 위기대응과정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함에 있어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공개된 정보의 2차 가공으로 원래의 목적이 잠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역학조사 등 감염병 위기대응행위를 방해한 경우 일본이나 미국보다 처벌 수위가 가중되어 있다. 더구나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수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대응을 방해한 자에게 방역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기에, 이들과 관련된 감염병 위기대응의 목적을 벗어난 정보의 공개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들 또한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국민으로 그 건강권과 인신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또한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도 감염병 위기대응과 개인의 인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입법과 사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感染病の拡散や、海外新型感染病の国内流入に起因する災害状況を感染病危機という。これに対処するために、国と地方自治団体は、感染病危機管理対策を樹立して、具体的対応システムを設けている。このうち感染病危機対応システムと方案を用意するための初期段階で活用することが疫学調査であり、コロナ19事態を経験しながら疫学調査は、コロナ19感染病の患者等と感染病の疑い者の動線を確認し、これを監視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情報通信技術を融合し、医療ビッグデータと個人位置情報の活用が極大化された。加えて、感染病の予防及び感染病伝播の遮断のために必要な場合に、個人情報の提供の要求と確認を行うことができ、感染病の予防と管理のための情報システムの構築と運用のために、個人情報の収集が可能である。このように感染病危機対応の過程で保健医療ビッグデータを収集・管理するにおいて広範な個人情報が公開されており、公開された情報の二次加工に本来の目的が侵害される事例が発生している。一方、韓国の「感染病の予防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は疫学調査など感染病の危機対応の行為を妨害した場合、日本や米国よりも処罰が加重されている。また、実際の事件では、法院が宣告をすることも多くが初犯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懲役刑を選択して処罰している。 しかし、感染病危機対応を妨害した者に防疫失敗のすべての責任を回すことは持っていないと、これらの関連感染病危機対応の目的を外れた情報の公開が正当化されることがない。これらはまた、私たちの社会が保護すべき国民にその健康権と人身の自由、プライバシー権も憲法で保障されている基本権という点を見落としてはならならないだろう。したがって保健医療データの活用にも、感染病危機対応と個人の人権保護との間のバランスを達成することができる立法と司法考慮が必要である。
The disaster situation caused by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domestic influx of new overseas infectious diseases is called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To deal with thi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measures and established concrete response systems. Of these, epidemiological surveys are to be used at the initial stage to prepare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system and plans, and while experiencing the Corona 19 situation, epidemiological surveys are conducted with patients with Corona 19 infectious diseases and suspected infectious diseases. The utilization of medical big data 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has been maximized by f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s a means to confirm and monitor the flow line of the disease.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request and confirm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en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blocking of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n information system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way, a wid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is disclos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managing big data for health care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crisis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 original purpose is violated by the secondary processing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s Act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imposes more punishment than Japan or the United States when it interferes with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activities such a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actual cases, the court often sentenced them to imprisonment, even though they were the first offenders. Howeve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hat defeats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se related infectious disease crises cannot be justified unless the person who interferes with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bears all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to prevent epidemics. These should also not be overlooked by the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personal freedom and privacy of the people our society should protect. Therefore, the utilization of health data also requires legislative and judicial considerations that can achieve a balance between infectious disease crisis response and individual human rights protection.
Ⅰ. 서 론
Ⅱ.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의의와 관련 법제
Ⅲ.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수집
Ⅳ. 외국의 관련 법제
Ⅴ.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집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