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단예금과 상계에 관한 한국법의 전개

別段預金と相殺に関する韓国法の展開

금융거래실무에서 어음채무자가 당해 어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서 지급은행에 대하여 그 어음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는 동시에 어음금 상당액을 예치할 때가 있다. 지급은행에 예치된 이 금전을 일반적으로 “별단예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별단예금을 둘러싸고 어음소지인과 지급은행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쟁이 생긴다. 즉, 어음소지인은 자기가 어음채무자에게 가진 어음금채권을 이 별단예금에서 회수하려고 하는 반면, 지급은행은 자기가 어음채무자에게 가진 대출금채권 등을 어음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별단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자기 대출금채권을 별단예금에서 회수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은행의 상계는 허용되는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별단예금과 상계”의 문제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학자로 한국법을 연구하는 필자가 한일비교민사법연구의 관점에서 “별단예금과 상계”에 관한 한국법의 전개를 검토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별단예금과 상계”에 관한 일본법과 한국법의 전개를 각각 정리하며 양자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법의 특징을 밝혔다. 즉, ①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800판결이 1987.1.5. 어음교환소규약 개정 “전”과 “후”에서 발생한 정당한 어음권리자에 대한 보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 판례와 달리 상계권 남용 이론을 통하여 별단예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은행의 상계를 부정한 것, ② 일본의 부도 또는 거래정지 처분심사청구제도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고신고담보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이것에 의하여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보장할 법 구조가 구축된 것, ③ 한국에서는 어음교환소규약 개정에 따라 어음소지인 등이 소송계속 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지급은행이 별단예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등이다. 그리고 한국법의 “별단예금과 상계”에 관한 문제의 핵심이 상계적상의 발생시기 특히 “상호대립성” 요건의 충족에 있는 것을 지적했다.

金融取引実務において，手形債務者が，当該手形に一定の事由が生じたことを理由に支払銀行に対してその手形の支払停止を依頼すると同時に手形金相当額を預け入れることがある。この金銭は一般的に「別段預金」と呼ばれているが，この預金を巡って手形所持人と支払銀行の間で次のような紛争が発生する。すなわち，手形所持人は自己が手形債務者に対して有する手形金債権を別段預金から回収しようとする一方で，支払銀行は自己が手形債務者に対して有する貸付債権等を手形債務者が銀行に対して有する別段預金返還債権と相殺し，自己の貸付債権を回収しようとする。このような場合に，銀行の相殺が許容されるか否かが本研究の対象とする「別段預金と相殺」の問題である。本研究は，日本の民法研究者として韓国法を研究する筆者が，日韓比較民事法研究の観点から，「別段預金と相殺」に関する韓国法の展開を検討したものである。本論攷では，同テーマに関する日本法と韓国法の展開をそれぞれ整理し，両者の比較検討によって次のような韓国法の特徴を明らかにした。すなわち，①大法院1989年1月31日判決が，1987年1月5日の手形交換所規約の改正「前」と「後」で発生していた正当な手形権利者に対する保護の格差を解消するために，日本判例とは異なり，相殺権濫用法理を用いて別段預金返還債権を受働債権とする銀行の相殺を否定したこと，②日本の不渡又は取引停止処分審査請求制度と異なり，韓国においては「事故申告担保金制度」が導入され，これによって正当な手形権利者と判明した手形所持人の権利を直接的に保障する仕組みが構築されていること，そして，③韓国では手形交換所規約の改正に伴い，手形所持人等が訴訟係属中であることを立証する書面を支払銀行に提出しないまま，手形の支払呈示から6ヶ月が経過した場合に，支払銀行が別段預金返還債権を受働債権とする相殺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新たな問題が発生していること，等である。さらに，韓国法の「別段預金と相殺」に関する問題の核心が，相殺適状の発生時期，とりわけ「相互対立性」要件の充足にあることを指摘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