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을 대비한 경찰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2021년 7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하여 지난 10년간 경찰인력이 증원되는 동안 경찰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배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기경찰청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고, 전반적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경찰청의 효율성이 도 소재 경찰청의 효율성보다 더 높았다. 또한 시도 경찰청별로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정보도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인력 배분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치안수요 대비 지역 간 인력의 편차가 상당하였는데 특히 경기, 인천,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대비 경찰인력이 충분하게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도 경찰청 내부 조직별 인력배분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시도 경찰청 본부의 인력비율이 증가한 반면, 경찰서와 지구대 및 파출소 인력비율은 감소하였다. 내부 조직별 인력의 증가율과 효율성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의 증가율이 효율성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시도 경찰청 본부와 경찰서의 인력 증가율은 효율성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최근 10년간 증원된 경찰인력은 생활안전, 지구대 및 파출소, 수사, 경비 기능에 대부분 배분되었으며, 국가경찰은 11%, 자치경찰은 77%, 수사경찰은 12%를 차지하였다. 경찰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경찰관서에 현장인력을 더 많이 배분하는 한편, 지역별 경찰인력 배치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증원인력의 합리적 배분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