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정보보호법률제도 연구

개인정보보호권의 개념

식별형 정의방식 채택

개인정보 판정기준 부재

개인정보권의 개념

개인정보권에 대한 학설-인격권

개인정보 안전 침해

개인정보 관련이익 충돌

중국 헌법 제38조

형법수정안(7)

민법통칙 제120조

법률의 부실한 제정

관리감독의 중복

법적 구제의 어려움-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법률 제정

기본이념 및 범위 확정

중앙 및 지방정부-개인정보 보호기관 설립

개인정보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의 사법구제 개선

입증책임 제정

무과실책임원칙

과실추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