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른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20년 11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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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 - 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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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의 개관
2. 사안의 개요
3. 구 종자산업법상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
4. 구 종자산업법상 알려진 품종 관련 법정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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