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소속 조교의 기간제법 적용여부

Whether or not to apply the fixed-term protection law for assistants with National Universities

이 사건은 국립대학 소속의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조교가 7년 동안 매년 반복하여 근무하여 왔음에도 근무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과연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국가와 공무원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기간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은 물론, 조교의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취지 등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조교인 공무원에게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로서는 국가가 직접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기간제법의 취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가기관이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임용행위를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식적으로 공무원이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성질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갱신에 대한 기대권 여부에 대해서 판단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기간제법의 취지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감독 의무, 기간제법에 기간제한의 예외사유로 국립･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조교를 규정한 취지, 그리고 이 사건 조교가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위, 조교 임용행위의 근로계약의 성질 등 실질의 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이 판결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

In this case, the labor relations were terminat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working period even though the assistant who held the status of a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national university had been working repeatedly for 7 years every year. The significance of this judgment is that it is the Supreme Court s first judgment as to whether the fixed-term protection law applies even to public officials with a fixed working period.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 fixed-term protection law did not apply to the working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the assistants. However, it seems that the state should ensure that the purpose of the fixed-term protection law can be utilized for public officials directly appointed by the state, and it is not expected that the state agency should not allow the appointment of the purpose of avoiding the fixed-term protection law.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to deny the nature of labor relations in essence, even if public officials are not subject to the fixed-term protection law, I think it should have been determined whether or not they have the expectant right to renew contract. Therefore, when I looked at this case from the purpose of the fixed-term protection law, the state s duty to protect and supervise non-regular workers, and the purpose of stipulating a assistant without discriminating between the national and private sectors as an exception from the limitation on the fixed term employment duration in the fixed-term protection law, It is difficult to agree on the out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