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용추계제도 디커플링현상의 원인규명에 관한 연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비용이 수반되는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역할이 총량적 재정규율의 와해와 비효율적 재원배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제안자로 하여금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하기 전 해당 법안이 우리나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비용추계제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비용을 수반하는 법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채택한 제도와 그 활용 사이의 괴리를 제도적 디커플링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제도적 디커플링현상은 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통해 조직적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제도 하에서 행위 하는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적 관점에서 제도적 디커플링현상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분석틀(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이용하여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서 개인을 둘러싼 물리적 조건, 사용규칙, 공동체의 속성 등 제도적 맥락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도적 디커플링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법안비용추계제도는 공유자원의 성격을 갖는 예산을 주요 자원으로 하고, 재선을 추구하는 이용자의 공동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