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회계제도와 재정성과

Accrual Accounting and Fiscal Performance: Quasi-Experimental Approach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지난 20여 년 간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하여, 전세계적으로 국가 및 지방재 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개혁수단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정책 수단으로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들은 개별 사례에 기반한 질적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 간 비교사례의 준실험적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재정성과의 변화를 국가부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발생주의 회계제도로 인한 국가부채의 변화는 미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생성되는 재정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책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last two decade have witnessed fiscal reforms in the public sector to adopt the accrual based accounting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in order to enhance transparency and fiscal health. Despite well-documented research about its theoretical arguments, empirical studies lagged behind. This study fills this void by exploring the impact of accrual accounting system on public deficit from the quasi-experimental approach. Our results reveal that the ratio of deficit to GDP has been a modest change or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is reflects that various set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required to better use fiscal information derived from the accrual accounting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