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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양도차익(자본이득)의 추세와 불평등에 대한 영향

The Efects of Capital Gain on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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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실현주의 방법에 따라 국세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차익을 측정하였다. 양도차익이 개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후반부터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9.5% (비과세를 포함하면 10.5%) 이다. 양도차익에서 부동산자산 차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5.2%로, 주식 양도차익의 비중 13.7%에 비해 매우 높다. 양도차익 수익률은 보유 기간에 반비례한다. 특히 1∼3년 단기 보유 수익률이 매우 높다. 양도차익에 대한 실효세율의 변화는 감면이나 공제보다는 세율의 변화를 반영한다. 종합소득과 양도차익을 개인별로 합산한 자료를 국세통계 자료와 비교한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합소득과 양도차익 신고자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포함하여 최상위 소득 비중을 계산하였다. 양도차익을 포함하면 최상위 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소득 비중의 변동 폭도 증가한다. 양도차익을 포함하면 최상위 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This study measures the capital gains using tax return data acording to the realization method. The share of capital gains in personal income increased almost linearly from the late 1970s, reaching 9.5% (10.5% when including tax exemption capital gain) in 2018. Real estate aset gains acount for 85.2% of capital gains, which is very high compared to 13.7% of gains from stocks. The rate of return of capital gains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holding period. Changes in the efective tax rate on capital gains reflect changes in the tax rate rather than reductions or deduc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data obtained by summing the total income and capital gains for each individual with tax return statistics, this study calculated the top income share including capital gains by simply summing the total income and the person who reported capital gains. Including capital gains increases the top income shares and the fluctuation of the top income shares Including capital gains increases the share of capital income in the top income.

Ⅰ. 머리말

Ⅱ. 연구의 대상과 기존 연구

Ⅲ. 자료 및 정의

Ⅳ. 양도차익의 추세와 구성

Ⅴ. 양도차익을 고려한 최상위 소득 비중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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