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운국 해운산업 지원 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Trade Law Conformity of Shipping Industry Support Policies in Major Shipping Countries

한진해운 파산(‘17.2) 이후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18.4) 된지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그간 정부는 해운재건 계획에 따라 ①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② 안정적 화물 확보, ③ 선사 경영안정의 세 측면에서 해운산업재건을 추진해 왔다. 한편 EU, 중국, 일본 등 주요 해운국은 우리나라의 선박확충 및 화물확보 정책의 통상규범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 등 주요 해운국은 우리나라 해운산업 지원정책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소를 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등 해운산업 지원 정책은 WTO의 보조금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규범에 부합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우리나라 해운산업 정책에 대해 WTO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해운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해외의 문제 제기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요 해운국의 해운정책 조사 및 법리적 합치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국 해외사례 분석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EU, 중국, 일본 등을 망라하는 해외 최신 해운 정책을 조사하였다. 특히 해외 주요국 해운정책들 중통상규범 합치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우리해운정책에 대한 해외의 문제 제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자 한다.

Purpose : In this study, we analyzed major foreign shipping policies that are likely to violate trade norms and constructed defense logic to preemptively respond to possible violations of Korean shipping policies by foreign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reviewed shipping policy reports, business guidelines, and press releases from major shipping policy authorities such as Korea, the EU, China, and Japan. In addition, interviews with policymakers of foreign policy authorities were conducted. Results : We investigated the latest overseas shipping policies of the EU, China, and Japan. In particular, an in-depth analysis was carried out based on shipping polici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are likely to violate trade norms. Conclusions : Among the latest shipping policies implemented by the EU, China and Japan are those deemed to be in breach of trade norms. This is understood to be in breach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