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산업별 기술무역 경쟁력분석

Analysis of Korea s Technology Trade Competitiveness with China and Japan by Industry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밀접하면서도 갈등관계인 동시에 가장 큰 무역 흑자와 적자국인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4차 산업혁명기 기술패권시대에 중국과 일본과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내 부가가치 창출의 근간이 되는 산업별 기술경쟁력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술무역수지 흑자국인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술무역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재산업의 경우 분석대상기간 내내 기술수입특화, 즉 기술수출보다 기술수입이 많았으며 더욱이 2019년을 기준으로 그동안 기술수출특화였던 기계, 전기/전자, 건설 산업 등이 기술경쟁력을 상실하며 기술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절대적인 기술약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역대 매우 강한 기술의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 전기/전자, 소재산업 등에서는 분석대상 10년간 –1에 가까운 기술수입특화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산업은 기술서비스와 함께 기술수출특화로 나타나고 있어 對日기술무역수지 적자 감소에 기여하는 산업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산업별 흑자와 적자를 메트릭스 기법으로 다시 살펴본 바, 우리나라가 양 국가에 가장 큰 기술의존을 보여주는 산업은 소재산업과 기계산업이었다. 이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술경쟁력 강화 정책이 시급함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전기/전자 산업은 중국과의 기술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2019년에는 적자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정치․경제적 상호관계가 매우 밀접한 동북아 3국간 기술경쟁력을 기술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살펴봄으로써 각 산업별 기술경쟁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對中전기/전자산업은 흑자기조에서 적자기조로 전환되었고, 그리고 양국 모두에서 취약한 기술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 소재 및 기계산업임을 분석결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실질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교역 지원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imed at China and Japan, the countries with the largest trade surpluses and deficits, while also having close and conflicting relations with Korea. In the era of technological hegemon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 attempt was made to analyze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each industry, which is the basis for creating added value in goods and services trade with China and Japan. For this purpose, the trade specificity index (TSI)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China, Korea s representative technology trade surplus, it had technological trade competitiveness for most industries. However, in the case of the material industry,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was weak during the analysis period. Moreover, as of 2019, the mechanical, electrical/electronic, and construction industries, which ha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lost their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y imports are increasing. Also, in this study, by examining the surplus and deficit by industry for China and Japan again using a matrix method, it was found that the industries showing the greatest technological dependence of Korea on both countries were the materials industry and the machinery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analyzed the changes i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each industry by examining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which have very clos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relationships, using technology trade data. In addition, when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trade with China, which had been in a surplus of technology trade balance, by industry, it was found that the electric/electronic industry is rapidly changing from a surplus to a deficit industry. This suggests that practical efforts by companies to strengthe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ctive technology trade support policy by the government are urgently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