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시스템의 유용성

The Usefulnes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WTO 분쟁해결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 참여하는 경우의 유용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어서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WTO 분쟁해결시스템의 이용현황과 이의 유용성 제고 방안을 다룬다. WTO 분쟁해결시스템은 무역 분쟁에 관여하는 국가의 상당한 경제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제적 힘의 사용의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게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는 규칙에 근거한 분쟁해결시스템이므로 개발도상국에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법적인 능력과 WTO 규정에 대한 경험 부족, 무역 분쟁 관련 비용에 대한 금융자원의 부족, 인적 자원의 불충분함 등으로 인하여 WTO 분쟁해결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 내의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제3국의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WTO 분쟁해결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 유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이나 WTO 분쟁해결시스템 내에서의 제재 강화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WTO 분쟁해결기구 결정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협상을 촉진시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usefulnes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 rule-based dispute settlement system that allows more predictable and fair negotiations while minimizing the use of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despite significant economic differences in countries involved in trade disputes, and thus it is a very useful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have difficulty using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due to lack of legal capacity and experience in WTO regulations, lack of financial resources for expenses related to trade disputes, and insufficient human resources. Because asymmetry exists between WTO member states, developing countries can exert influence on interested parties in developed countries or form solidarity with interested parties in third countries in order to enhance bargaining power. As a way to improve the usefulnes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damages or tightening sanctions within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an increase costs and encourage negotiations if they do not comply with WTO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