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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Uti Possidetis 법리와 독도영유권

ICJ 판례와 일본의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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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법적으로 국가영역의 경계 또는 소유권의 귀속을 정하는 ‘Uti Possidetis 법리’를 통하여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원’과 ‘선점’이 부당하다는 점과 독도의 영유권은 확실하게 대한민국에 속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Uti Possidetis 법리의 개념, 관련 ICJ 판결 및 일본의 관련 자료들(법령, 지도, 수로지 등)을 Uti Possidetis 법리와 독도영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다른 특별한 사정(영토조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식민지 시대에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Uti Possidetis 법리에 의하여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둘째, ICJ 판결들의 주된 결론을 보면, 독도문제와 같이 식민종주국에서 새로이 독립한 국가는 Uti Possidetis 법리에 의하여 식민시대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국가영역의 경계를 정하므로,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독도의 영유권은 Uti Possidetis 법리를 적용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로 귀속되는 것이다. 셋째, 일본의 국내 법령, 일본의 지도들 및 일본이 공식적으로 편찬한 󰡔수로지󰡕들에서도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기재하고 있고, 이들 법령, 지도와 󰡔수로지󰡕는 ‘공식성’과 ‘명확성’이 인정되므로 일본이 스스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독도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국제법적, 지리학적 및 서지학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들 연구를 위하여 민간 차원의 독도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문 연구인력들을 양성하여 앞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사안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argues that the ‘historic title’ and ‘pre occupation’ asserted by Japan through the ‘Uti Possidetis Juris’, which determines the boundaries of national territory or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in international law, it is unreasonable and illegal and that the sovereignty of Dokdo belongs to the Republic of Korea. To this end, this thesis relates the concept of Uti Possidetis Juris, related ICJ judgments and relevant evidences of Japan (laws, maps and pilots). Conclusions were reached, such as; First, unless there are other special circumstances(territorial treaty, etc.), Dokdo was included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so according to the Uti Possidetis Juris, Dokdo i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econd, looking at the main conclusions of the ICJ judgments, as in the case of the Dokdo issue, the newly independent state from the colonial country, set the boundaries of the national territory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the colonial era. Dokdo was included the Administrative divisions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era, the sovereignty of Dokdo is reverted to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pplying the Uti Possidetis Juris. Third, Japan s domestic laws, Japanese maps, and the official pilots of Japan also describe Dokdo as Korean territory, and Japan recognizes Dokdo as Korea s territory. In conclusion, in order to rationally deal with the Dokdo issue in the future, we will have to collect relevant data and conduct international legal, geographical and bibliographical studies on the collected data. For these studies, the private-level Dokdo Research Institute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train professional researchers to carry out professional researches on all possible issues in the future.

Ⅰ. 서론

Ⅱ. Uti Possidetis 법리의 개념

Ⅲ. Uti Possidetis 법리와 ICJ 판결

Ⅳ. Uti Possidetis 법리와 일본의 관련 자료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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