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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범죄경력사실의 유포와 (전)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방안

일본 最高裁第三小法廷 平28(許)45号 항고기각 결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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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정보는 다양한 다수의 이용자에 의해 손쉽게 복제 · 유포 및 재생산될 수 있고, 이로써 무지불식간에 정보는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보존 및 공개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일지라도 검색엔진을 통해 얼마든지 이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법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그들 성범죄자들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 ·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집 안까지 배달해주는 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상정보의 공개는 낙인이론에 따라면 범죄자의 ‘갱생 의지’를 감쇄시키기 때문에 재범의 원인으로서 범죄억제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재범률을 증가시킨다. 형사사건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등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명예나 신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한 그러한 사실이 함부로 공표하지 않을 법적 이익을 가진다. 따라서 과거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되도록 공개되지 않거나 일반사회생활로부터 잊혀지도록 하는 것이 행형의 목적과 이념에 일치하고 결국 원활한 갱생과 재사회화를 달성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탐구하였다.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의 관리와 폐기 등에 관한 내용과 일본에서 최근 문제된 아동 성범죄자의 사법처리 기록 삭제요구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특정범죄인의 이른바 범죄기록정보와 잊혀질 권리 법제화 방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하였다.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an be easily copied, disseminated, and reproduced by a large number of diverse users. Such information can be preserved and disclosed semi-permanently without realizing it. So, even if the information is from the past, it is easy to find such information through a search engine. Our legal system not only registers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and allows them to disclose and view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re-offending of sex offenders, but also implements a notification system that kindly delivers the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o individual houses. According to the stigma theory, the disclosure of such personal information has no effect of deterring crime as a cause of recidivism; it rather increases the recidivism rate. The fact that a person has become a suspect or accused in a criminal case is directly related to the person s honor or credibility. So the person has a legal interest not to disclose such facts about himself or herself. Therefore, the fact that a person’s past criminal history is not disclosed or forgotten from general social life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ideology of sentence execution, thereby achieving the smooth rehabilitation and re-socialization in the end. Here, the necessity of enacting a law on the criminal s right to be forgotten was explored. Focusing on the management and deletion of criminal records under the Criminal Efficacy Act, with a review of precedents on the recent issue of child sex offenders requesting the deletion of judicial processing records in Japan, this theoretical study focused on the so-called criminal record information of specific criminals and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Ⅰ. 들어가는 말: 잊혀질 권리의 형성과 문제의 제기

Ⅱ. 형실효법상 수형인의 전과와 잊혀질 권리

Ⅲ. (성)범죄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일본의 판결

Ⅳ.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변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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