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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
학술저널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
한국국가법학회
공법논총
창간호
2005.05
1 - 25 (25 page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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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저장
Ⅰ. 序言
Ⅱ. 부작위의 개념 및 유형
Ⅲ.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Ⅳ.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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