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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法上의 公用制限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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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行法上의 公用制限에 관한 硏究
한국국가법학회
공법논총
창간호
2005.05
1 - 23 (23 pag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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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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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公用制限의 法制化
Ⅲ. 公用制限의 類型
Ⅳ. 公用制限에 대한 損失補償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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