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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行政訴訟을 통한 行政計劃의 统制 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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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行政計劃의 處分性

Ⅲ. 行政訴訟의 對象 및 類型의 擴大

Ⅳ. 衡量命令理論의 具體化를 통한 遠法性 判斷

Ⅴ. 기타 訴訟法上의 諸問題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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