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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법학회
공법논총
제2호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성전환의 문제
학술저널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성전환의 문제
한국국가법학회
공법논총
제2호
2006.05
1 - 16 (16 page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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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저장
Ⅰ. 서언
Ⅱ. 성전환의 개념과 성별의 구별기준
Ⅲ. 성전환자 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Ⅳ.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문제
Ⅴ.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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