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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법학회 공법논총 제3호 경찰작용법의 입법 필요성 여부 검토

학술저널

경찰작용법의 입법 필요성 여부 검토

한국국가법학회
공법논총
제3호
2007.05

1 - 12 (12 page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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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경찰작용의 개괄적 수권조항 고찰

Ⅲ. 경찰작용법에 관한 입법 여부

Ⅳ. 경찰작용법에 관한 입법 개선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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